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더 강하여 합의금 증액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한 금액은 다소 높은 합의금이기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민사로 가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2심 선고전에 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니,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명확하게 5천만원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측과 최대한 조율하여 3천만원대까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2. "(캐릭터 이름)뷰지 빨고싶다"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질문자님의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인 3명의 위증에 대하여 증인1에 대하여만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증인1의 진술이 질문자님의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인용되나, 그러하지 않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백정"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모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나열한 신상정보의 내용에 따라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 그리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친구가 같이 게임한 경우,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나, 친구라는 점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의 해석에 따르면 썸네일을 본 것 역시 시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썸네일만 보고 접속하지도 않고 넘겼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썸네일을 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려면 해당 상담자가 계약 당시부터 기망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체결 이후에 질문자님의 환불청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계약 이후의 사정에 관한 다툼인바,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달정도 연체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소송은 별개문제입니다). 추후에 원상회복비용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감수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퇴거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신탁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신탁등기말소가 어려웠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추측될 뿐 명확하지 않아 고소진행 후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입니다.계약파기시에 발생하는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해킹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했다고 하여 판매 이후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후에 최대한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상대방이 욕설을 했던 내용을 복원하시고, 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인정취지로 가겠다면,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