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게임 닉네임이 모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서로가 누구인지 아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 적용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는 과정에서 다친 부분에 대하여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녹턴님 제가 님 ㅇ미였으면 님이 배0ㅅ속에서 발길질할때이미 알아보고 걍 주먹으로 때려서 유산시켰음'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뿐 통매음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질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기재된 상황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이 서로 말대말로 싸우는 상황에서 대질조사를 피하는 모습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명확한 내용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항에서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용자에게 이를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악화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서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실업급여 신청시 위와 같은 사유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안한다면 모를까, 주장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단순히 군입대 등의 개인사유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승소사례는 없습니다.답변2.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합니다.답변3.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불법행위손배청구권 외 다른 청구내역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2.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3. 합의와 별개로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이 됩니다.4.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제1항).5. 나오지 않습니다.6. 모욕죄 벌금형 전과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영구 화장을 시술할 때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연고와 의료용 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리도카인은 시술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용 니들 역시 의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으며, 그외 방법인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불법여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학원 역시 의료면허가 없는자가 시술에 대하여 강의를 하며 시범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이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사기로 인한 청구권의 성질은 기재한 것처럼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인바, 3년이 도과되어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소촉법상 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의자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 3천만원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때 3천만원이 피해금액 총액이라면 피의자들이 각 3천만원에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가해자가 한명일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동의하면 무방하지만, 피의자가 두명이상이면 그들이 같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서로의 합의금액을 들어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