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당 누수로 인한 비용의 부담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측의 주장이 대립되어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마주할 일은 드뭅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합의를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는 주거이전비의 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내용이 확정되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10년의 소멸 시효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재개발 주거이전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이길수 있는 확률은 항소심에서 제출되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만 항소를 했다면 항소비용은 항소자인 상대방이 선납합니다.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항소심까지 진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머지 임금체불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특정 동생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다면 유증을 하시면 되며,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생전에 증여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증여를 하시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질문자님의 발언이 일반적으로 기재된 내용처럼 해석이 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영화예매권 판매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나, 관계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환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하자없는 계약에 대하여 일부의 환불이라도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요네님 니 ㅇㅁ도 같이 먹히는중인데 , 맛있네 니엄마, 니ㅇㅁ랑 ㅅㅅ하는중" 이라는 발언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통매음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통매음 합의의 경우, 우선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수위(과거 전과유무, 행위의 횟수 등)를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100만원미만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