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동업자간 법률분쟁시 실질적으로 동업임을 입증한다면 동업임을 전제로 분쟁을 정리하 수 있습니다.2. 동업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공증받은 동업계약서는 상대방이 동업인 점을 인정하는 서류로 가장 효과적인 입증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2조 문구의 기재는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교부일 : 잔금수령일인 2021. 12. 22.과 동시, ② 부동산의 점유이전일(인도일) : 2021. 10. 29.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부동산 인도일은 권리의 이전날이 아니라 점유이전날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되어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파악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 및 경매신청, 채권등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 6. 29.>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관할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의견충돌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 계약서 기재내용중 "쇼핑몰"을 "적응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필수 기재사항임에도 계약상대방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진행된다는 과정하에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메인 화면 구성변경에 따른 추가요금 35만원은 위 문제와 별건으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했음에도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추가요금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행렬등의 통행) 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은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도장은 질문자님이 날인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나, 위임장은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에 참여한다면 필요없는 서류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을의 위치(언제든 채권추심을 당할 지위)에 있어 가급적 채권자인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는 주로 정부지원사업이나 학교기관의 행정 처리 등에 사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목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바, 정부지원사업에 활용하려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사업자에게 위 서류의 활용목적에 대하여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