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주소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할위반에 따라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손님의 컨플레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절도에 대하여 허락이 있었다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며, 월급으로 메꾼 점은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절차 진행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절차가 아니기때문에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XX도 XX시 XX로 OOO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식으로 질문자님의 대한 신상을 공개한 상태에서 욕설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상환을 하게 하려면 집행권원, 즉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의 정보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하는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규정을 분할하시면 됩니다. ①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위 규정을 살펴보면, 계속하여, 지속하여라는 문구가 없는바,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채무독촉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일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한 채권행사를 금지하여 개인회생재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하여 당연하게 금지명령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사람"을 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아지를 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강아지를 친 것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