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사실 없이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위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임금표를 근거자료로 하여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임대인 입장에서는 영수증 작성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나는 것이 거부감이 있다면 친구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영수증을 작성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된 거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유리합니다.고소장이 제출되면 한달 이내로 고소인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 당시에 질문자님이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형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같는 경우, 그의 동의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와 교제중이라는 사실, 미성년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미성년자측(대부분 부모님이 개입합니다)과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양형기준표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아무런 가감사유가 없으면 "징역 2년6월 ~ 5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민사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없고, 손해배상책임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상대방이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도 없는 감액을 요구하다가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하시거나, 계약의 해제에는 동의하시되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온 것인 점에서 불법의 여지는 낮겠으나,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 참고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저녁 10시에 찾아오는 부분은 지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임대차 목적물의 처분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장님이 증빙하라고 말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 입증하셔야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면,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여부에 대한 반박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상처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아 진단서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