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점은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벌점 조항들이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적인 벌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5%이상 0.1% 미만) : 벌점 10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 벌점 60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벌점 40점-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속도위반(40km/h초과 60km/h이하) : 벌점 30점- 신호, 지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던 프로젝트가 질문자님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느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회사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호등 고장이 아니라 신호등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대한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내용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서 흡연하는 경우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결국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은 재판부에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하여 벌금을 높여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재판장님에게 하고 싶은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다툼이 있던 친구가 질문자님에 대한 어떤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행동을 한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지를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차임연체 사실을 고지하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의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