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불법웹툰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법위반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2.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범죄성립이 가능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망식 단체고소라면 대부분의 고소가 혐의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자수를 하면 감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수를 했다고 하여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주소지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주소지가 폐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태라면 법인 대표 주소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이 두절되었다면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로 상대방에 대한 변제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랫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써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윗집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이 사건 외 다른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것까지 파산인용결정을 받았다면, 채무를 탕감받게 되어 더는 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생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과, 회사측 직원뿐인바, 피해자인 회사 측 직원은 물론, 질문자님 역시 동생과의 관계상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타인의 행위(손괴, 절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계좌로 등록된 은행으로 가셔서 사고계좌에서 이체받은 건은 사기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한 선금에서 위약금(10%정도)을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면 후견이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