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이른바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친구와 밥을 먹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출을 위한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상 파기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귀책사유는 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임대인 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파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3. 네4. 복비는 계약중개가 이루어진 이상 지급해야 하나, 중개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복비와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무조건 차량 소유자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사고경위상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중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나온 부분은 질문자님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위 확약서로 인하여 임대인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외 맞고소를 진행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상장폐지 과정에서 회사측의 적절한 조치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 또한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 이후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를 했어도 당시에 알지 못했던 재산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기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까지 문제될 수 있어 상대방의 경제력, 그리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경제력에 따라 이에 대한 반환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한 부분과 가입후 30일이내 환불가능 조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환불을 거절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아파트결로누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하자 없는 아파트 가격 상당으로 매도가 이루어져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