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상속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을 한 상태라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집을 구한 뒤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자보수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미이행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미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부의 입양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 때 허가신청서에는 판단요소인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의 조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면 되며,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라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압류하고자 하는 비용,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3.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주소지를 모르면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자체가 안되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비용은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