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집을 매도할 경우, 위 누수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정리를 하셔야 법적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 시 구류 혹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장이사와 2021. 6. 15.까지 물품을 가져다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가져다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포장이사비용에서 반포장이사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에어컨 지연배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만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할 수 있으나, 벌금은 형사처벌로 국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차방해물의 배치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거 및 주차배정에서의 불이익,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시고, 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먼저 찍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중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본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는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여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절차는 진행되며, 고소취하는 양형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처벌이 완료된 이후에는 약정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공증에 강제집행에 대한 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처음부터 재화를 빼돌릴 목적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역시 가능합니다.2. 수임료는 형사와 민사 별건이며,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한 각 330만원이상입니다.3. 재판장진행기간은 형사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다르나 수사기간 3-4개월, 재간기간 2-3개월 정도 걸리며, 민사소송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는바,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질문자님의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는 직접 찾아가보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2. 초본상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경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3. 채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면 찾아가시되, 유체동산압류 진행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시면 채무자가 이를 빼돌릴 수 있으니 채무변제를 요청하러 왔다는 정도로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단순위 자위영상을 판다는 말만 하고, 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청법상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