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에 강제집행 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다면 착오송금이 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 횡령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우선, 직상상사가 월급을 깍을 권한이 없고, 임금은 근로계약시에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서의 문제를 사유로 하여 이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삭감”은 미래에 발생한 임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절차는 임금 지급 근거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임금규정, 호봉표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등에 근거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단계에 있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또는 검찰청 민원신을 통해 검찰에 피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예로, 소설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 관련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은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글의 분량이 짧더라도 그 안에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인용하려는 구절이 창작적인 표현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상품과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후 저작권위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저작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막연하게 영상 제작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법원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구약식 처분에 따른 약식명령 1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미성년자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내주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통매음은 자신의 음란사진을 보내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음란사진을 보낸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검사비 30만원에 대하여는 서로 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다만, "벽을 깨지도 않아도 됨에도 깨야 한다고 기망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부담을 요구한 3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30만원에 대한 지급거부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이 정해져있는 문제에 대하여 같은 답을 작성하였는데, 다르게 채점을 했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 행정과에 불복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