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송달주소지를 질문자님이 원하는 장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합의시도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진행요청해보시고, 안된다면 수사관을 통해서라도 합의관련 연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매수인은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에 더하여 약정 계약금 상당액을 이행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과 고소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굴이의 소유권이 질문자님 측에 있고, 이를 위탁받은자는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임의처분시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시세가 1.2만원대라면 이에 따라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으로 하면 소액의 인지액, 송달료외 선임료로 440만원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이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부분만 입증하셔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다면 계약당시 당사자간 의사를 추정하고, 일반인의 판단에 의할 때 합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공실상태에서 집 수리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했다면, 상대방 역시 그에 따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고통이라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쉬운 방법이 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 사이렌24에서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고, 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면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