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횡단보도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주의 주의의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100%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무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그의 과실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3.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벌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판례는 법인 계정으로 관리된 고객리스트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고객리스트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이를 빼돌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기간 연장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되므로,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후 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렵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백신접종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닌한 이를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않은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문의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액만큼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을 받게 되어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행중이 아니더라도 불법정차 상태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10퍼센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야간에 사고가 난 경우 10% 추가, 중과실인 경우 20% 추가 등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50%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무직일때 납부한 적이 없었던 사유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서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건강보험료 미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납부독촉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혜택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주변에 주방이모님들이 사장의 말을 들은 상태라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니,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특정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