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업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도 겸직이 금지됩니다.위 규정상 코인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 피해 근로자등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4호).폭행 또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별도 약정한 바가 없는 한 3년간 보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해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북학의 경우, 졸업장이나 학력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3개월여 수업방식·교사 이름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의과대학 학력을 인정받아 국가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도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복비정도만 대신 지불하면 가능하다는 건 부동산의 추측이고, 실제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이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윗집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준공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해야 하며, 임대료 지급 없는 무상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관리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내 이동통신 3사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지된 번호는 28일이 지나야 제삼자에게 다시 줄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에이징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휴대전화 번호의 전 주인이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를 신청·연장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이는 전 주인의 대처에 의존해야 하는 방법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전 주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정보변경 미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품을 가입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패소후 알리지 않아 지급을 늦게 받아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네. 짐박스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할 수 있으니,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