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간 작성한 각서도 법원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도소에 있다면 송달주소를 교도소로 기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개인채무의 경우에는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질문자님이 할 수있는 송달을 다 한뒤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 공시송달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택배기사가 배달완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택배기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 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사항이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2. 상대방이 이를 받고도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판사'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2.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3. 4. 해당 증명원들이 비용소명에 필요한 자료라면 일일히 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소유예 사유에 대하여는 송달될 불기소처분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수사기록은 한꺼번에 모아서 이관시마다 전부 전달됩니다.3. 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규정된 항고관할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정확히 어떤 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정해져 잇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의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넷상 욕설의 경우에는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충족이 중요합니다.증거자료는 해당 발언을 한 스크린샷 등의 자료, 질문자님의 신상을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하자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이득이 될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를 부담해주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닉네임공개로 인하여 검토해볼만한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있습니다.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에서도 따라서 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