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보험차량이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치료비와 위자료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별도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새로 입주할 사람이 나올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이상 관리비, 전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전세금을 상환받고자 하면 임대차목적물 사용을 중지하고 반환한다음 임대차명령등기신청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나라 사기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는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신고시에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변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58조에 의하면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0.04.02 23시 59분에 태어난 사람은 2019. 4. 2. 0시에 성년이 됩니다.실종기간 만료에 있어서는 보통실종을 기준으로 하여 2000.04.02에 실종되었다면 2005.04.02 자정에 만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을 받고 재산명시절차를 한 이후에 6개월이 도과한 상태라면 위 1번과 2번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채무자 통장압류가 되어 있고,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침을 뱉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본래 효용을 해하는 경우인지,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인지,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과 시행령 모두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시 곧바로 시행을 해도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일뿐 곧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사실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합의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030정책은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해당 속도를 준수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촬영 및 경찰관단속에 의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시속 80km를 초과하면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를 초과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기재한 내용처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으나 형식적인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도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아닌한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