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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고소득 프리랜서 가용소득 낮추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이 이미 잡혀있다면 가용소득은 이에서 최저생계비만 뺀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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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학을 위한 전입신고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학을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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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5만달러 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송금거래의 경우, 연 5만불이상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송금사유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만불 초과 거래가 안되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등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해외직구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송금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관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금융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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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자처해서 하도록 명령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입니다.3. 네.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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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C 입장에서는 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영리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자인 A의 동의가 있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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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물이샐때 보상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 및 그에 따른 비용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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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줄생각이 없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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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상환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내역 많은 경우, 신고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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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과 그림에 대한 2차창작물 저작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됩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차창작물에 비상업적인 용도, 즉 사적이용은 저작권법침해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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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본인의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것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판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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