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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상에서 제 닉을 거론하지않고 저를 욕했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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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판결후에 돈을 지급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푼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대금을 준다는 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가압류해제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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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 가능 신호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같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시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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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정을 해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스템 침입에 의한 해킹으로서 OS의 버그나 해킹툴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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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에서 물건을 잊어버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알바생이 이를 찾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상태라면 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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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할때 이사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집주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의 경우에는 이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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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갔는데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텔 방 상태로 인한 것으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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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1:1로 모욕을 한걸 캡쳐해서 올린경우 고소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닌 상대방이 이를 다수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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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 매매 외국환 거래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상화폐에 대한 규율의 정비가 미비된 점은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위자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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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공갈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나,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A가 B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언급하며 협박하고 갈취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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