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존속살해죄에서의 의붓아버지-자녀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D가 A와 재혼한다고 하여 곧바로 C와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D가 별도로 C를 입양, 친양자 입양 등으로 자신의 자녀로 두어야 부, 즉 직계존속의 지위를 획득하므로 그런 D를 살해해야 존속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0
0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신용카드 구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액 내에서 구매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분기별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위반여지가 역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4.05
0
0

이혼판결후항소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걸리나,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조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 따라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1심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재판횟수가 정해지며, 상간녀 소송은 소장 제출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0
0

투잡 5월개인신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한 뒤, 다음해 5월에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5
0
0

집주인이 전세계약 갱신 거부 후 잠시 거주하다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개월 형식적으로 거주한 뒤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5
0
0

주거복지 지원 받게 되면 다른 복지급여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는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다른 복지지원제도와 상충되는 경우가 아닌한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0
0

소액민사소송 승소후 추가적 진행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산목록이 제출되면 이 중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5
0
0

코인세금은어떻게부과되는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점점 가상화폐를 제도권내로 포섭시키고 있어 이전처럼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5
0
0

교통사고후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와 합의를 할때는 보험사측의 합의금을 선제시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조율해나가는 과정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4.05
0
0

법개정 후 공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https://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