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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크게 4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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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다 받아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를 회복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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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지난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로 한사람명의로 변경하려면 상속인간 협의가 필요합니다.상속포기를 조건으로 한 대가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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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월쯤 친구의 권유로 수익이 많이나는 안정된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합니다.. 다단계 형식으로 수익을 내는 곳 이였죠 전 그런 곳은 절대로 투자 할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 했지만 안한다는 내게 그 친구는 계속 제촉하며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니 자기만 믿고 해라 부자 만들어준다 하며 꼬득입니다.잘 못 되면 이 친구가 원금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그 친구 통장으로 입금 했는데 그 투자처가 잘못 됐을시 그 친구에게 원금 받을수 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반환의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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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환풍구 담배냄새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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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른 법인사업자를 가지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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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금액중 보존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85만원 이하가 입금된 계좌가 압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백만원 전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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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할경우 아이들의 진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녹음파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나,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자녀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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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속적인 인격모독인 발언을 들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신고하시거나 내용에 따라 협박, 모욕 등오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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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재건축시 임대차종료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건물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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