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집 상속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봉비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나중에"라고 답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0
0

코인 거래소의 서버가 터져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버관리의무에 대한 과실을 사유로 들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2
0
0

친구말때문에 코인으로 돈 더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2
0
0

우사가 등기난 축사 이웃집 신고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옆집에서 항의하여 신고한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0
0

방화죄가 추상적위험범과 구체적위험범으로 나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하고,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의 경우에는 결과범으로 결과발생을 요하기 때문에,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은 거동범으로 위험발생의 입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2
0
0

상속포기의 경우 친가에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의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0
0

큰 돈을 주웠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2
0
0

손목염좌2주진단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 원정도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합의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4.02
0
0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능하긴 하나, 법정에서는 이에 대한 착용을 하지 말것을 권합니다.준비서면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물어봅니다.변론기일이 아무 이유없이 끝나지 않으며 재판장님이 보충할 사항을 말해줍니다.
법률 / 민사
21.04.02
0
0

대포 차량이 어떤건가요? 그리고 손상을 가할 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행자와 차량 소유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대포차량에 상해를 가하더라도 차주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