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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근처 통신 중계기 철거 요청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 건물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통신중계기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할 권리가 없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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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차량통행로에 쓰레기방치 주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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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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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분양시 약속한 내용을 미이행시 조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상으로 약정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니, 미이행시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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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층 옆집에서 현관 앞 엘리베이터 가는 길에 물건(쓰레기) 놔두고 안치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한 정리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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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비공개라도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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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업체에서 등본 초본등을 때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받는 경우가 이니라면 등초본을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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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원 신청과에 연락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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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중에 질문 소추 소급효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추는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합니다.법률과목은 암기가 되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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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났읍니다 제가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뿐이라면, 5톤차가 100% 과실이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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