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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을 인정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우리나라도 일정한 경우에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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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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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취소하고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건부 상속포기' 내지 '재산분할약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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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가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여행자제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행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권고사유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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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제한 압류한 통장 해지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해제해주거나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사유를 소명하여 해제신청을 하시면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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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없는 사진촬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도중에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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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의 부모사후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법은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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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를사랑한 40대사장의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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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이거 혼자하기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자서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의자와 능력에 따릅니다. 전문가를 선임할지 여부는 이를 기반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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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변경후 대지로 바뀐 토지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용도변경승인 당시에 별다른 조건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2. 무단사용에 따라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 별도 보상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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