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2세지적장애후견인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후견인이 아닌 후견인이라면 지적장애를 가진 자는 다른 후견인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0
0

운전중 담배꽁초를 버릴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4
0
0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4
0
0

성추행하려하는남성을 때렸는데정당방위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상황에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넘어뜨리고 뺨을 때린 행위의 경우에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4
0
0

전세만기시 보증금 일부 반환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나머지 20%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두는 것이 법률분쟁대비를 위해서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0
0

콜센터 같은 상담원들은 이름을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이름을 이야기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내부적인 매뉴얼로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4
0
0

전화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이 한 욕설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4
0
0

언니가 신용불량자 된지 20년되었는데요 구제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의 금액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4
0
0

가압류시 현금공탁금 찾을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항소를 한 이상 본안소송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0
0

음주운전 선고유예 ROTC 결격사유, 재판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OTC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1학년 사전선발 된 예비 장교후보생 중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2학년 성적이 학기별 2회 이상 평점 C학점 미만인 경우(1개 학기 C학점 미만 시 경고, 2개 학기 C학점 미만 시 학군단 훈육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적 가능), 또는 입단 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2) 2학년 정시선발 된 예비장교후보생 중 3학년 진학 또는 입단 후 2년 내 졸업학점 취득이 명백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3) 퇴학/제적, 법규 위반, 인성 저열,사회적 물의 등 후보생 품위 손상자4) 승인 없이 무단 휴학 또는 교환학생 신청자, 군 입대자5) 최종합격 이후 해당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통제된 소집에 무단 불참자이 중 후보생 품위손상자로 파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