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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에게 15만원 빌려주었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고소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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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 욕설을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보호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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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달라스에 한식당 취업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투자 회사 운영을 확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에 발급되는 "E-2"비자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비자의 예는, 한국의 유명 한식식당이 미국에 한식 식당을 열고 한식전문 주방장을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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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및 중고나라사기대처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2.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계좌입금내역입니다.3. 대포통장이라면 잡기 어렵습니다.4.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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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강매 시도 자체만으로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이벤트 당첨을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집에 가지도 못하게 계속 잡아두며 판매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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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가압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해당 회원권에 대한 압류 등의 담보물권이 없다면 가압류를 통해 보전절차를 취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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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앞주차문제자기만되려고꼬깔으세워놓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 집 앞에 주차금지를 목적으로 물건을 놔두는 행위는 도로법위반으로 철거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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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자문 업무 등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등록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 때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 정보제공'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른 금융위원횡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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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앞에서 녹음된 스피커로 계속 농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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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갑질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나 언론 등을 통한 제보였다면, 여론의 영향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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