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금법적용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0
0

최근 넥슨사의 확률조작으로 소송을 걸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시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0
0

소급적용 금지예외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급적용금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그 기원은 1215년 영국왕 죤(John)이 국민에게 형벌 기타의 제약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것을 약속한「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 대헌장) 제39조에 유래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1
0
0

폭행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없는 경미한 폭행사안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미만 정도의 벌금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1
0
0

전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후 청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 고지하시고, 상속재산이 없다는 점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0
0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금지명령 송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 진행중이고,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개인회생 대상채권에 포함되어 진행예정인 상태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0
0

개헌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헌은 크게 발의, 의결, 국민투표, 공포 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발의는 그 주체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즉 개헌 발의는 주체를 대통령 또는 국회로 이원화 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20일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0
0

문화국가의원리의포괄성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문화육성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0
0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음은 속기사 사무실 등 녹취록을 작성하는 전문가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0
0

배임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