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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에서 영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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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출처없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프로그램들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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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명예훼손 고소성공방법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보고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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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정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신청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ㅇ벗으므로 정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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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프리서버 구축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라고 해도 그 저작권은 여전히 개발사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프리서버 운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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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법으로 처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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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 문제에요 잘 대답해주실 분만 대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2. 수사관에 따라서 조사 시 부모님의 동행을 요청할 가느성이 있습니다.3. 수사관을 통해 가능합니다.4. 이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행위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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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거 지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넘 괘씸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입금내역과 문자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 소액심판 진행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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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입자에서 탈퇴(상실)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즉 당연 가입대상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상실할 수 있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추가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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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진로변경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차로와 진로변경이 연관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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