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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담부행정행위와 법률효과 일부배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이고,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으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운행일과 운행지역을 제한하는 택시영업의 허가의 경우, 완전한 효과가 말생하나 그에 따르는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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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동화작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행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과 행동자동결정은 명령과 행정행위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정의 최종단계로서 행정자동결정은 행정행위에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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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위법성 조각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임의적인 자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따른 신고라도 허위신고에 해당하당는 경우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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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돈내기에서 진 돈은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스톱 판돈이 도박에 이를 정도로 높다면, 불법원인급여로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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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기초 생활 수급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병역법」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735호, 2020. 9. 25. 발령·시행) 제1조].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한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다음의 최저보장수준을 적용합니다(출처: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2인가구 기준으로 1,235,232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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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인정 공용개시와 국가배상법5조 영조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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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침익적 처분으로 법률상 근거 법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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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2차3차 처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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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확정판결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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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한 공간을 기타 용도로 사용하면 퇴거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상업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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