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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파산방법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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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노모를 상대로 금전요구 및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 및 폭행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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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해집니다.과실비율이 90:10으로 정해졌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거리확보 등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인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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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일경우 국민연금을 받고싶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며, 직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추후납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x추후납부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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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가금전채권을 대상으로한 것이라면 가처분의 경우 금전 외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종중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아들이 점유할 권원이 없는 상태로 보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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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청구이의소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제기한 청구이이의 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해당 강제집행의 집행력이 배제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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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집행을 본인의 부재 시에 실행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는 전조에 규정한 자(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를 압수 ․ 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압수 ․ 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있거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경찰의 압수수색은 위 규정에 의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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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를 돈주고 산다는 사람들은 어디에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증번호를 통해 가입등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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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독촉연락/독촉문자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을 진행한다고 말을 하면 더욱 심하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후에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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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합니다.
법률 / 민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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