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률사무소에 상대 가압류 건으로 공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서 효력이 도과되었다면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급여를 가압류 했던 것은 공증서 내용과 별개입니다.원부 재발행은 공증서를 발급받은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되며, 소송진행은 효력이 소멸된 공증서 및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0
0

처분의 선결적으로 해당 처분의 근거법률을 먼저 판단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선결문제라고 합니다.선결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이 형성되려면 ①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의 법원일 것, ②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요구될 것 ③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단순위법(취소사유, 중대명백설)일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 / 형사
21.02.26
0
0

대통령령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6
0
0

샵인샵 계약 불이행 관련 민사소송 가능하띾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상세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6
0
0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사기꾼 정보 제공 시 법률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해당 정보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6
0
0

현직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리스오토바이 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금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계약에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이를 사유로 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6
0
0

40대 남성. 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건간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의료
21.02.26
0
0

만약 부부중 한쪽이 복권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을나눠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의 경우라도 복권구매비용을 분담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이 당첨된 복권을 나눠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0
0

사유지 불법주차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이 별도 입법논의를 하여 관련법령을 제정,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0
0

과거 지속된 가정폭력 이제와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사유로 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