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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 토지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둔 증여계약으로서, 유증과 비슷하여 민법상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사진증여절찰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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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사용디퓨저판매사업창업시 오일소분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일 오일인데 100% 오일 원료를 수입하여 단순하게 소분하여 판매하신다면, 이 경우 단일원료가 아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수입하셔서 소분 충진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단일 원료를 화장품 제조회사에 원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수입하여 소분충진하여 본인들이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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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해 보상가 나왔는데 보상가격이 적은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모델링으로 인해 같은 평형대 인근 주택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투자한 비용 일부분 또는 전부가 감정평가액에 반영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감정평가사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불복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증액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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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사이트를 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써서 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걸려서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걸리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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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동파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리디스크 판정과 수도 동파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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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경찰에 처음 신고당했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음걸린다고 무조건 훈방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 판돈 등을 고려하여 처벌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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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환불금액이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장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합니다.하루 이용료가 5천원이 붙는 부분과 위약금 및 가입비 부분에 대하여 기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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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갚아야하는가 20년도 더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년전 채무라면 소멸시효완성여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해보시고,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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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아들(사촌형)이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빚이 있는 상태로 소송걸어도 됩니다.2. 소장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소송비용은 필수이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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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발을 높게 들어 부상시 치료비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닙니다.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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