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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버들이 노래를 불러 올리면 원곡 가수한테도 수익이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크리에이터가 음악을 리메이크하는 경우 해당 음악이 원저작자가 수익을 공유 할 수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이라면 크리에이터는 2 차적 저작물의 수익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작자가 수익 공유 금지를 설정했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시 영상의 광고 수익이 원저작자에 귀속되게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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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원장갑질사례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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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5년동안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해주는 변제금을 5년간 (60개월)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018년부터 3년 (36개월)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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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보험료 해지하면 누가 중도해지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자가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지를 할 수 있으나, 협의하여 아이의 보험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다면 서면을 통해 위 부분을 먼저 제안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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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폭언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도와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남편의 폭력, 폭언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하시면 되고, 혼인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양육권의 경우, 남편의 아들에 대한 폭행사실을 강조하고, 딸의 의사가 질문자님과 살겠다는 것이라면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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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인데 불법 토토로 전과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전과가 생기면 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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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 가시면 물려 받을 유산을 생전에 미리 큰 아들에게(큰아들 몫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후 큰 아들네는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못 하고 있는데 증여해준 재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가 조건부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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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소멸시효도과로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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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속의 욕설 비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게임에서의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의 충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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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궁금한게 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사측에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고, 질문자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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