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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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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몇년 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폭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폭행피해우려를 이유로 자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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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수확철에 일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확기에 맞춰서 외국지인을 한국에 놀러 오게 해서 수확철에 농사를 보름 정도 도와 준다면 외국인이 여행 체류 자격으로 단순히 농촌 체험 식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농촌 체험"에 해당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근로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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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업무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근무지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중 우체국에서 상하차 등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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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피고인 행방불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 명의 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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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누나 명의로 해둔 부동산도 추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의 기재가 다소 불분명한 바,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인 부동산을 누나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로 보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해당 재산에 대하여 특유재산 또는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소유 재산임을 주장하여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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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시행령에 정의된 내용에 조례로 단서조항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특별하게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등이 없는 한 불법입니다.
법률 / 형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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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전세를 놓을 때 시세 보다 최근 집 값이 많이 떨어져 주변 전세 값이 하락 했는데 세입자가 떨어진 차액 만큼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집 주인 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상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향후 시세의 등락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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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환 중 판매자가 반송택배를 문앞에 두라고 해서 뒀는데 택배를 도난 당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와 반품절차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협의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판매자가 "문 앞에 두면 택배사를 통해 알아서 가지고 갈테니 문 앞에 둬라"라고 말했다면, 문 앞에 택배물품을 둔 것으로 질문자님은 약정된 반품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반품에 따른 환불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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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답례품 단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례품 부분도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계약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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