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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등기부상 사무소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이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주거용변환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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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의 주말 근무에 대한 일당 지급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상근예비역의 신분은 군인으로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군인복무규율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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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변리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리사는 특허부분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업무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대리권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변호사가 법률일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하고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특허법인의 순위의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산 지적재산권 심판수행건을 기준으로 리앤목특허법인, 유미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 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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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에 상가 인테리어 철거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켜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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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해서 민사소송 승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이 유죄확정이 되었다면 민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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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육원에 보낸 부모입니다. 아이를 데려오고싶은데 부양의무자 가족기준으로 3가구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소 불명확해 보이나 보육원의 맡긴 아이를 가구원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에서 판단하는 가구원에 직계비속인 자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알이나, 보육원에 맡겨놓아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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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부양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례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부양방법, 부양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경제력과 집안사정 역시 어려워 보여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2. 일반증여라면 취소가 어려우나 다른 형제들 측에서 "조건부 증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3. 원칙은 증여받을 당시 협의한 바에 따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 증여로 인하여 본 이득과 손해를 상계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5. 4번 답변과 같이 상계하여 정리할 수 있으나, 별도 입금한 내역이 없다면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정리하자면, 현재 묵시적인 '조건부' 증여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위 내용에 대하여 쌍방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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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허락을 받고 교복사진을 저작물로 사용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복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저작권자가 해당 교복을 구매하여 질문자님에게 허락을 해준 학생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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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보도블럭에서 넘어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에서 도로정리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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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중인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봉이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 입사시에 수습후 금액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감봉된 금액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입사시 금액을 제시한 점을 들어 협상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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