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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정책 발표문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교육 등 사적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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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사기를 당한 경위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것은 사기당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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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쌓인 눈에 행인이 넘어지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자신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울 의무가 있지만, 매순간마다 치워야 할 정도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눈을 치우되 새벽에 미처 치우지 못한 눈이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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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은 위 자료들의 제출로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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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지나가다 바퀴가 터져서 청력이 손상됐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의소견서, 목격자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당 공사장 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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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전인 회생자가 갑자기 재산이 생기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채권도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는바, 개인회생 신청시 이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기재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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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초등학생자전거에 치여 사망했어요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형사문제는 수사관에게 맡기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초등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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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도 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 집앞에 차를 세우고침을 밷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침을 뱉는 행위를 ‘폭행죄’나 ‘모욕죄’를 통해 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침을 뱉었다면 폭행죄는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위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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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모욕죄 귓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입장 또는 상대방입장과 무관하게 실제 귓말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제로 귓말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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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뉴스댓글 고소당한걸 무혐의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기사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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