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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모독인 발언과 욕의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가 밝혀진 상태이니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서의 특정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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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구매와 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에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위반한 물품을 판매, 구매하는 경우 삼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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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세입자 친구에 다른세대 전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규정상 공동주택에서는(아파트 빌라 등)세대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원룸 주택 등)등에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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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조정기일 대리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소가 1억원 이하의 민사소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배우자, 4촌이내 친족, 고용인 등의 대리가 허용됩니다.위 요건에 해당하되, 후자에 해당된다면 미리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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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회차 미납 3개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월 미납시에 곧바로 법원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아무런 통지도 없이 회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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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처분과 본소는 별건으로 사전처분에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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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근무에 대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대체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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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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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부모 자식 세대분리 아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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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시설관리에 대해 법적 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2. 도구ㆍ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3. 광고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4.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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