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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항소로 고등법원에가는데 형이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양형부당, 즉 선고형이 낮다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2심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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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실직자도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1. 재취업을 한 경우 가.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2.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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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벨브고장으로 난방비 폭탄맞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난방고장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가 초과된 난방비만큼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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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내 도로갓길 주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선에 따라 주정차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흰색실선은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느 금지하되 정차는 가능, 황색실선은 주차와 정차금지, 황색실선 두줄은 주정차금지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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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에 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목적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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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 청구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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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해당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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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 사용 신고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시간 및 매장 특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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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절차, 빚 찾기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상속재산조회 원스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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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명령의 구체적 절차?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공판기일이 진행되면, 공판기일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해당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을 대신해 항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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