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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주와 대표는 어딴관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주가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아닌한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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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중 은행예금을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당연승계된다”고 판시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은행에 지급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은행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소송을 통한다면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소송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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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퇴직금미입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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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로 타인을 비방할 경우 고소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계정에서 게시한 적이 있는 신상정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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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A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칼을 꺼내며 한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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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세를 안내고 7년넘게 산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밀린 월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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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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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상환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별도 기재가 없다면 그에 대한 민사청구가 별도 가능합니다.2년뒤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그 전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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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허위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도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명을 특정하여 법적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세청에 연락하시고, 행위가 특정되면 그에 따른 형사고소도 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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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를 모를 때 택배 배송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시 보내지 못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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