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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대폰 판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목적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음에도 개인정보관련 서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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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반씩 나눠갖자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실제로 1등 당첨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떵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것처럼, A와 B가 당첨되면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합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한 내용대로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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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구비하여 파산신청을 하면 됩니다.세금채무는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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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코인을 하다가 돈을 코인으로 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내용이 "코인 100개를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면, 1,000만원 상당의 코인만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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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패소 금원 지급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피고 3명이서 연대하여 총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각 천만원씩 원고들 각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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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불명확하나 질문자님을 특정하고 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으로 올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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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임산부 단축근무,야간근무 법적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단축근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의무를 규정하며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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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를 언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는 신체상태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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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준돈으로 모은 돈 엄마통장일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어머니 소유의 재산입니다.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되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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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반의사불벌죄를 두고있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써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적효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유무를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국가처벌권의 사용을 막고,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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