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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론기일은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줍니다.2. 이는 정해진 바 없이,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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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pdf 파일 판매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면 강의노트의 저작권, 즉 강의노트에 기재된 내용의 저작권이 이를 강의한 자에게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학생들의 강의노트 필기행위는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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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첫번째는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서로 추가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별다른 확인내용이 없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답변서제출이 되어야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재판마다 다릅니다.3. 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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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팔았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메인보드까지 갈아야 한다면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잇는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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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2021년 연차가 생성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차원에서 일률적인 업무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연차생성여부만으로 재계약 여부나 정규직 가능여부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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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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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황상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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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하나요?? 아동 성을 사려는 행위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의 성적 관련 물품을 사는 행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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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녹음이 불법행위인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이를 하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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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자(결혼 상대자)를 데려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시고, 결혼비자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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