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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린 이후 이백만원을 돌려준 점에 비추어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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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의 주성분을 다른 제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 상품의 주성분이 해당 특정 상품의 독자적인 기술 등의 사유로 특허 등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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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에 연대보증 건이 있는데 해제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 이하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채무 원금을 80~90%씩 깎아주고,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도 면책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1988년 연대보증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권자가 이를 잊은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뒤에 두개는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명확한 채권의 소멸여부는 채권자에게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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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벌었다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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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가한 군중들 가운데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파손된 경찰차량 등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집회주체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네. 집회 주최자에게는 질서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바, 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파손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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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인가요? 맞다면 대처를 어떻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숑이 아니라 크림푸들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주변에서 듣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확인부터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도 크림푸들이 맞다면 분양사기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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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시 통장거래내역서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조사 과정에서 주거급여지급 대상자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청합니다.주거급여의 경우,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제출이 되는바,. 이러한 방식의 업로드가 불가하면 전부 출력하여 방문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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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신호 없는 곳에서 유턴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턴은 상시 비보호 유턴으로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 유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100 : 0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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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퇴원하려고하다 보안요원과 마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상해의 경우, 누범등으로 가중사유가 있으면 "징역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누범원인이 되는 형이 어떤 범죄인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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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인에 관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SNS는 "국회에서" 라고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국회의원이, sns 게시물을 올린 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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