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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안끊어주면 불법 아닌가요? 진단서 발급시 진단료를 추가로 받는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견서는 환자를 다를 병원에 의뢰하거나, 진료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할때 다른 의료진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다른 의사에게 전달하도록) 작성된 서류입니다.의사의 진료비는 '진료'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견서 발급건에 대한 대화만 나누었다면 진ㄽ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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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하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세대주 분리 시 장점으로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분리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시 단점으로는 의료 보험료 납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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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탈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원녹지법 시행령’ 에 따르면 무게 30kg 미만, 시속 25km 미만의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을 지자체가 개별 공원별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이 공원 내 전동킥보드 탑승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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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한 영통 캡쳐했다는 전남친이 사진 못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행 중인 고소사건에서 상대방이 보낸 위 문자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 대한 압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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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음주운전했을경우 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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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대타근무의 경우, 원칮거으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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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고 35세 님자인데개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법원은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명신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개명신청권 남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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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체된 돈은 왜 돌려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명의자가 잘못이체된 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반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정 비율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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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직 연락이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담당하는 검사실에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태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형사절차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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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기간의 여유를 두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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