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집앞에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협의 없이 택배기사가 집앞에 택배물품을 두고 갔다가 분실된 경우, 택배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소 집앞에 두는 것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책임비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0
0

부모님이 마이너스통장빚이 있으셨는데 파산신청하셨는데요 같은 은행에 딸인 제가 적금이나 예금을 했을시 저에게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상속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추심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0
0

이미 압류 상태에서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및추심을 진행해도 압류가 경합되어 추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0
0

온라인 소액사기 신상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내용으로 올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0
0

미성년자가 고소 고발을 할 시 부모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에 관하여 판례는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에게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3
0
0

과속 카메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차주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바, 실제운전한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벌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단속여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efine.go.kr/).
법률 / 교통사고
20.12.23
0
0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이 눈이 오는 날 물청소를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액 "위자료 + 치료비"를 기준으로, 질문자님 역시 계단에 물기가 있는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0
0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0
0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부산지법 2005나 10743판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미 진행됐다면 중개행위의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쌍방의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0
0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보도에서 신문, 인터넷매체 등의 언론사가 사건의 피의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할 때 실명을 밝히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면, 실명보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