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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신분증 거래 형량과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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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중복 영어는 다르고 한글만 같은 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사상호인지 여부는 발음상, 문자상, 관념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영문명이 다르고, 한글이 같은 경우라도 판매하는 물품이 다른 경우 유사상호가 아닌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체가 질문자님이 판매하려는 물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유사상호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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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익명앱에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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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담배피는 청소년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담배의 경우엔 관리 관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데 반해,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한다는 법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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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과 개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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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앱테크나 제휴마케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허가없이 영리업무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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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의심 사이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한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물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이용사실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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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자에 형제가 연락두절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해서 법원을 통해 출입국사실조회, 경찰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청,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이두절된 상속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약 위 조회에도 상속인을 찾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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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사고 질문입니다. 과실비율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자율주행은 전적으로 AI에 운행을 맡기는 방식이 아닌 AI가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재한 것처럼 자율주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기결함유무, 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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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무죄주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죄가 나오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무죄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 역시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합의서에 기재를 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합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대상 중 그나마 특정이 가능한 자가 직접 만난 전달책인데, 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자는 없습니다).무죄주장하려면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반성문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반성문은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되는 서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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