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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하여 보관중이던 식품이 보관부주의로 변질되어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손해를 식품의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으로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불법수입으로 압수된 식품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대상이 될 수 있어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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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에게 자금 차입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내용 작성하고, 공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회사가 대표자나,임원,주주로부터 자금을 빌릴때 처리하는 임시계정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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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경우 과실유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에 따른 책임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2번차량의 경우, 안전거리확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1번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아 사고를 유발한 과실과 3번차량의 안전거리의무위반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3번차량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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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따로 기입하더라도 결국 병합이 되고, 수사관의 업무가중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1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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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를 잘못 가져간 택배기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에 대한 반품신청시에 변경된 주소를 적었고, 반품서류에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택배사 책임입니다.주문할때 주소를 잘못기재하였다고 하여 반품진행시의 택배기사의 확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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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전과기록남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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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구매자의 환불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주장은 '하자'라고 보기어렵고, 가사 하자라도 해도 이를 수인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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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파는건 불법 먹는건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도축할 수 있는 가축 범주에 빠져있어 도축 자체는 위법입니다.그런데 개가 축산법상 축산물을 얻고자 사육할 수 '가축'으로 규되어 있어 축산물로 얻고자 기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정리하자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축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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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여 안됩니다.2. 네 있습니다.3. 지급명령신청시에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4. 반환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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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보호 처분 6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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