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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하게 해고된후 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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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시된 청탁없이 평소 친분으로 향흥을 빈번하게 받아온 공무원이 향후에 향흥 제공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소 칭분으로 받은 향흥과 청탁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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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한테 빌린돈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녹취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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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 확인원 또는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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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명인을 모욕하면 국제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가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아닌 유명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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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소지품 검사하는데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최근 삭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소지품 검사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이 학칙의 적용을 받는 해당 학교 학생인 이상 해당 학칙상 소지품 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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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닉네임이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김우빈'이라는 이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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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 뭐고 왜 지금 난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위공직자수사처를 의미합니다. 기존 검찰의 권한 중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및 기소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가 됩니다.여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야당은 사실상 옥상옥일 뿐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률 / 형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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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학교때 학폭위를갓엇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초범이라도 단체로 한명을 때린 행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2. 일반적으로 때린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때린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고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5. 합의내용이 학폭위가 아닌 형사상 불처벌까지라면 고소사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처법위반으로 합의해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6. 단체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가담정도 낮더라도 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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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한명을 단체로 때렷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으로 되지 않는 한 폭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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