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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상화폐 대리출금 이 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돈을 돌려주고 사과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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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회의의 법적 소구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미참여 세대가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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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 이사와 감사의 선임, 출자의 이행,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정관작성의 경우, 사원이 되고자하는 자가 정관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설립등기의 경우,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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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적용여부 검토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보여 업주와의 협의가 없는 한 100%변상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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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직업이 무직과 주부일때 의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직과 주부인 경우, 합의금의 기초가 되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일실손해가 있는데 둘다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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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렌터카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측으로부터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닌 민사시효가 적욛되며,. 일반채권의 경우는 10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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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계약금을 드렸고 간이영수증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유무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입금하여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도금을 납부안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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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시, 내가 선택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수술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스템'이라고 말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오스템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 이는 의사 측 과실이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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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는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증거가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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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이를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음에 들지 않아도 업주와 합의하에 근로계약 해지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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