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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프리카 방송방해질문 게임bj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인 해당 게임BJ의 인지도 및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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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환자는 발달장애인으로 국가에서 등록 못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Adhd를 장애로 인정하기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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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지 못한 것들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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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해당 정보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바, 닉네임만 공개된 상태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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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는 경찰이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 가해자인 상대방이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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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은 만 18세이상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하여 운전가능하며, 다만, 차타고 학교를 가는 것은 가는 행위자체는 가능한데 학교 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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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나 브로커낀의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의사의 경우, 보험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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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6개월째 진행상황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월 5일에 타관이송되어 검사가 배당되었다면, 이제 담당검사가 기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서 곧 처분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검사에 따라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검사실에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 알고 싶다고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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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느 쪽이 사업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장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져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유한회사가 편합니다.유한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점 외에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편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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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톡 내용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xx(여성의 성기를 핥는 행위) 땡긴다" 등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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