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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로 고소를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을 보면 처벌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고 질문자님이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를 생략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업습니다.명예훼손전과가 있으면 모욕죄에 대한 처분결과가 안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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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에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을 구하려면 경찰서에 피해내역과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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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증거만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2가 1도 욕을 했다고 수사관에게 주장하면 수사관이 1에게 전체 대화내역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려사유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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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외주 계약 불이행 소송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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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배달음식 상태, 신고가능한 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달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먹기 불편한 수준이라면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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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서 득을 본다고 함은, 듣기 싫은 캐롤송을 듣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쇼핑몰에서 저작권 협의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저작권문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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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것과 같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은 입증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액수가 차이나게 됩니다. 피해입은 내용에 관한 서증은 모두 제출하신 것 같고, 이러한 서증이 어떤 내용인지도 재판장님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셔야 하며,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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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판매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DB손해보험과 판매권 부여에 관한 계약시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무런 사유도 없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판매권한 박탈의 부당함과 그 사유의 고지를 요청하시고,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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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안주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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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측의 안내에 따르면, 유료 PPL은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로서 제3자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이 콘텐츠에 직접 통합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광고포함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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